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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병대 사건 특검법 부결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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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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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해병대 사건 특검법 부결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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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부결로 공수처, 증거와 법리 기반 수사 진행.
2. 공수처, 화폐정치 의혹 고발자 등 소환 조사 및 녹취 파일 복원.
3.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범죄 혐의 규명을 위한 추가 소환 가능성 열어.

[설명]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화폐정치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하고, 녹취 파일을 복원해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환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2. 녹취 파일 : 전화 통화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
3. 화폐정치 : 돈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

[태그]
#NationalAssembly #해병대 #특검법 #취지 #녹취파일 #범죄수사 #수사 #소환조사 #김계환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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