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명, 중대장·감독 간부 2명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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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8:34 댓글 0본문
1. 육군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사망 사건, 중대장 등 2명 수사 대상 지정.
2. 군 당국,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로 수사.
3.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내용 등으로 정확한 혐의 조사 예정.
[설명]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사건에서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로 중대장과 감독 간부 2명을 수사할 예정이다.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밝힐 예정이며, 군경에게 사건이 이관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군기훈련: 군인이 군 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받는 훈련.
- 업무상과실치사죄: 직무 수행 중의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형사죄 혹은 처벌.
- 직권남용가혹행위죄: 직무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 형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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