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수영장 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 사회

1. 수영장 관계자 알몸 촬영 허위 게시 경찰관 벌금형
2. 경찰관,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쳤다는 허위 글 게시
3. 벌금 300만원 선고 후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 확정

[설명]
한 경찰관이 수영장 직원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허위 글을 180여 차례에 걸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고, 상고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찰관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책임을 물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렸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 법률 용어
-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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