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주소로의 과징금 고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사회

1. 주민센터 주소로 이주자에게 전달된 과징금 고지서가 적법하지 않음.
2. 해외 체류자가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가능했음.
3. 영등포구청, 해외 주소 보유에도 주민센터 고지서 발송.
4. 구청측 주장 논란 속,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과징금 고지를 받은 해외 체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주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주민센터 주소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부과: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
2.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고를 통해 통지하는 송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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