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 오보 논란 > 사회

1. 의대교수들 주장: 의대 증원 확정은 오보.
2. 항고심과 집행정지 결정 남아있음.
3. 2025년 모집요강 확정 여부 미지.
4.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모집인원 3,058명.
5. 대학 모집요강 마감일 법적 근거 미정.

[설명]
의대교수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항고심과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모집요강 확정 여부는 불확실하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모집인원은 3,058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의 모집요강 마감일인 5월 31일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상황의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증원: 증가된 입학정원을 뜻합니다.
- 항고심: 판결이나 결정에 이의를 제출하여 더 높은 단계의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집행정지: 판결이나 결정이 무효화되거나 이를 멈추는 절차를 말합니다.
- 모집요강: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모집할 수 있는 인원 수, 합격 조건, 절차 등을 규정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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