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 시공 이슈, 건설사 사장 등 재판에 > 사회

1. 울산 아파트 시공 이슈로 건설사 사장과 관련자 3명이 소송미수 혐의로 기소
2. 시행사가 부실 시공 후 손해배상제 송과 지체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 제기
3. 시행사가 입주허가 결정에 반발해 아파트 내부 시설 파손으로 입주 방해
4. 시공사가 건설 대금 조작 및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입주를 방해한 혐의
5. 검찰, 시행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시공사의 부실 시공 및 허위 채권 공개

[설명]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 이슈로, 건설사 사장과 관려자 3명이 소송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행사는 부실 시공 후 손해배상제송과 지체보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입주허가 결정에 반발해 아파트 내부 시설 파손으로 입주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건설 대금 조작 및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입주를 방해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행사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부실 시공과 허위 채권 공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용어 해설]
- 소송미수 : 소송을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지체보상금 : 입주가 지연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 유치권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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