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회장과 검찰 상고 > 사회

1. 권오수 회장과 검찰 양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2. 권 회장 등 9명에 대한 시세조종, 포괄일죄 등 법리 오인으로 상고.
3. 권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주조 방조 혐의 추가로 손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4. 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전망.

[설명] 권오수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 회장과 검찰이 2심 판결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의 사건 관련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하며, 권 회장은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져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2. 법리 오인: 법률적 이유나 근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남용하는 것.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구류소에서 복역하도록 판결받는 형벌.
4.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형사 판결.
5. 기소 가능성: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을 고발하여 재판에 넘기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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