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징역 2년 실형 구형…검찰 "증거 없으면 모르고 있으면 남탓" > 사회

1. 검찰, 이재명에게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요구.
2. 검찰, 이재명의 유죄 입증을 위해 가수 이문세의 노래 등을 비유로 활용.
3.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에 공소권 남용 주장하며 최후 진술.
4. 이재명 측 변호인,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하며 반박.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을 것을 검찰이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수 이문세의 노래 등을 비유로 활용하고,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공소권 남용: 공소권자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 허위사실 공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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