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종료 > 사회

1. 검찰, 조국 대표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2.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 중 다수가 사퇴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
3. 지난해 유죄 확정된 전 장관들과 현재 1심 중인 장관들도 있음.

[설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 대다수는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죄가 확정된 전 장관들과 현재 1심 중인 장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정부나 공공기관 내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명단.
- 사퇴 압박: 공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사표를 내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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