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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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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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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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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국 혁신당 대표 등 무혐의 처분.
2. 조 대표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
3. 김상곤, 홍남기 전 부총리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
4.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표 받아내거나 사퇴 종용 의혹 제기됨.

[설명]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압박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관련 사퇴 압박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블랙리스트 -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는 것.
2. 사퇴 압박 - 상대방에게 사퇴하도록 압박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태그]
#조국혁신당 #무혐의 #블랙리스트 #사퇴압박 #검찰 #문재인정부 #한덕수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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