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중학생 A군 소환 > 사회

1. 중학생 A군이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 중.
2. A군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수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3. 형사 책임은 소년법으로 인해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

[설명]
인천 서부경찰서가 중학생 A군이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A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년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A군은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인물이나 음성 등을 가장하는 가짜 영상 또는 음성.
2. 촉법소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집행을 받아야 하는 만 10∼14세 미만의 소년.
3. 보호처분: 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교정을 위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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