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법관증원법 개정안,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 > 사회

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2.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원인 지적
3. 재판 지연으로 국민 재판 가능성 제한 우려
4. 현재 판사 정원은 3105명, 10년째 동결 상태
5. 법관증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설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판사 정원이 10년째 동결 상태이며, 법원에 따르면 현재 판사 현원은 3105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법관증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법관증원법: 법원에 판사를 증원하고 법원의 조직 및 기능을 관련하여 규정하는 법률
- 재판 지연: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는 상황
- 판사 정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판사의 최대 인원 수 또는 법원의 판사 수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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