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 지사 성폭행 사건, 김지은 소송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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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08:18 댓글 0본문
1. 충남 전 지사 안희정과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에게 8347만원 손해 배상 판결.
2.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및 2차 가해로 PTSD를 겪은 지 약 4년 만에 3억원 청구.
3.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8347만원, 충남도에게 5347만원 배상 명령.
4.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비방 글 방조와 PTSD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내려.
[설명]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충남 전 지사 안희정과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에게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PTSD 증세를 겪었으며, 3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방조와 김씨의 PTSD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용어 해설]
-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적 이벤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질환으로, 과거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불안을 겪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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