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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간호사 골수 검사 의혹…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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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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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병원 간호사 골수 검사 의혹…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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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상고심 공개 변론 진행.
2. 간호사들이 골수 검체 채취 업무 수행 의혹.
3. 1심에서 무죄 판결, 2심에서 유죄로 판단.
4. 의료행위 여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논점.
5. 검찰과 재단 측 참고인들 증인 출석.

[설명]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골수 검사를 위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가 진료 보조행위인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개 변론에는 검찰과 재단 측 참고인들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골막 천자: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 골반의 겉면에 바늘을 찔러 수행하는 의료행위.
- 진료 보조행위: 의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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