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시대 '프락치' 피해자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승소 > 사회

1. 2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 징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국가 배상 요구
2. 피해자들은 교육부 등에 사과와 경제·사회적 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3. 120명의 피해자가 1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
4. 피해자 대리인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설명]
한국의 학생운동 시대에 강제 징집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2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에 대한 사과와 경제·사회적 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프락치: 학생운동 시절 학생들을 감시하고 기획하는 조직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학생 운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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