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범죄, 제도 보완 필요 > 사회

1.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 금은방에서 절도 후 귀국
2.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 경찰 추적 어려워
3. 외국인 무사증으로 출입국해 범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케이스 증가
4. 현행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법무부에 자진신고 제도 강화 요청

[설명]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에서 금은방 절도를 저지른 뒤 본국으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출입국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케이스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법체류자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과 자진신고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인터폴 :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무사증 : 비자 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자격(Visa-free)
- 적색수배 : Interpol에서 국제 수배를 표시하는 레벨 중 하나로 가장 심각한 단계로 분류됨
- 자진신고 : 스스로 범죄행위를 고발하거나 자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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