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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미지급 양육비, 신수연씨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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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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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의 미지급 양육비 신수연씨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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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5년 전 전 남편으로부터 약속받은 월 500만원 양육비 미지급
2. 신수연씨, 대학생 및 고·중생 쌍둥이 자녀를 위해 어려움 겪는 중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으로 A씨 재산조회, 채무추심명령 받아도 미지급
4. A씨, 현재 복역 중으로 출소 후에도 양육비 지불 거부
5.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통과되면 자녀 각 20만원씩 지원 예정

[설명]
신수연씨는 이혼 후 5년 간 전 남편으로부터 약속받은 월 500만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 및 고·중생 쌍둥이 자녀를 혼자 키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A씨의 재산조회와 채무추심명령을 받아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복역 중이지만 출소 후에도 양육비를 거부하는 불공평한 태도를 보여 신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자녀 각각에게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용어 해설]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재정 지원이나 보상금을 사전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채무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하도록 법원에서 낸 명령

[태그]
#양육비 #미지급 #이혼 #신수연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재산조회 #채무추심명령 #복역 #정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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