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검 검찰총장 "민주당 수사 검사 탄핵해야" 발언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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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20:04 댓글 0본문
1.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민주당의 수사 검사들의 탄핵 발의를 비판하며 자신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
2. 송 고검장과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하여 탄핵 발의에 응답.
3. 송검장과 김 검사는 민주당의 탄핵이 위법인 것으로 주장하며 검사의 수사 업무 방해 우려를 제기.
[설명]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하여 민주당의 수사 검사들의 탄핵 발의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이 위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공직자가 공무상의 죄나 일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권한을 부여 받은 공직자를 고발하여 그 직무를 졸지에 퇴직시키는 절차.
2. 수사 검사: 형사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조사와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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