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검찰 항소 > 사회

1. 서울 용산경찰서 전 서장과 구청장에 대한 이태원 참사 혐의 항소.
2. 검찰, 배임 혐의로 선고된 인원들 중 일부가 무죄 판결.
3. 1심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검찰 주장.
4. 검찰, 피고인들의 과실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

[설명]
서울 용산경찰서 전 서장과 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피해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1심 법원이 판단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더 높은 단계의 법원이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을 취소·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
- 무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법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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