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 3명 '혐의없음'…교육계 파장 > 사회

1.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 3명 및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 경찰은 괴롭힘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 미충족으로 결론 내림.
3. 교육계 및 교원 단체,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실망과 무력감 표출.

[설명]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괴롭힘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계와 교원 단체는 결정에 실망과 무력감을 표현하며, 추가적인 대화와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불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
2. 구속 요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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