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법 제정 논란, 국회 당국간에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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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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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논란 국회 당국간에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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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 논의 대치.
2.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 개최.
3.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목표.
4.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열리지 않아 처리 어려움.
5. 전국 간호사들 1만명 이상 참여 집회로 제정 촉구 예정.

[설명]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역할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한 차례 폐기된 후 정부가 재추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으로 간호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간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호법: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
- 대치: 상호 대립하거나 대립하다.
- 특검: 특별수사권을 행사하여 중요한 사안을 조사하는 기관 또는 그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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