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S 가입 선동 무죄 선고 파기 > 사회

1. 대법원, IS 가입 선동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시리아인 A씨 사건 파기 결정.
2. A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IS 홍보 영상 게시해 단체 가입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3. 테러방지법 위반죄 성립 가능성 인정해 2심 무죄 판결 파기,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 제시.
4. 대법원, 선동자와 피선동자 관계 등 고려해 테러단체 가입 결의 유발 위험성 고려해야 함.

[설명] 대법원에서 IS 가입를 선동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인 A씨의 사건이 파기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IS의 홍보 영상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실제로 IS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대법원은 2심이 부족한 증거 등을 고려하고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용어 해설]
1.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가입 선동: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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