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범 자백 부인에 대한 판례 재확인 > 사회

1. 대법원, 공범의 자백을 부인한 피고인 재판에서의 증거로 사용 불가능 판결.
2.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선고.
3. 증거능력을 주장했던 1심과 대비해 2심에서는 공범관계 증명을 통한 추가 혐의 유죄 판결.
4.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공동범행 자백 부인이 유죄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설명]
대법원이 공동범행자로부터 얻은 자백이 재판에서 부인될 경우, 이를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2심에서 공범과의 관계를 통해 추가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례를 변경하고자 하지만, 판례 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증거능력: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타당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히 법정에서 재판 절차나 판례 등에 근거해 검토되는 자료의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 유죄 판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해당 범행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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