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고용노동부 전수조사 결과 > 사회

1. 고용부의 조사 결과,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장 107곳 중 27곳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 확인
2. 외국인 근로자에게 약속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10곳 중 4곳이 고용허가 취소·제한
3. 1곳에서는 6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4. 산업안전, 노동관계법 위반 등 17건의 추가 법 위반 사례 발견

[설명]
한국 방송공사(KBS)의 보도로 시작된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한 고용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러 가지 법 위반사항들이 확인되었는데, 숙소 문제뿐만 아니라 약속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발췌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대응할 계획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두리양식장: 양식장에서 가두리(板屋)에서 생활하는 공간을 가리킴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
- 체류 지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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