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파이 앱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인 결정 > 사회

1. 대법원, 이혼 소송에서 스파이 앱으로 녹음한 불륜 증거를 부인
2.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3.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음
4. 대법원은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며 위자료 부과 결정 유지

[설명] 대법원이 스파이 앱으로 녹음된 통화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불법 감청으로 얻은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부정행위는 확인돼 위자료 부과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파이 앱: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상대방의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하는 애플리케이션
2. 통신비밀보호법: 전화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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