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진료 시 신분증 필수 > 사회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됨.
2. 병·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중요.
3. 악용 사례로 환수 금액 8억원,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다양.
4. 응급환자·중증장애인·임산부는 본인확인 생략 가능.
5. 병·의원에서 한 차례 본인확인 시 6개월마다만 신분증 필요.

[설명]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어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중요하다. 이는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전자서명, 간편 인증 등이 있다. 응급환자나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생략이 가능하며, 부정 사용 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

[용어 해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제도.
- 본인확인 생략: 특정 사유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
- 환수 금액: 잘못 지급된 돈을 상대방에게 다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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