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주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행정규칙 외부 구속력 없다" > 사회

1. 마포구청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변경 요청 반려 처분이 취소됐다.
2.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구청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오피스텔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마포구청의 오피스텔 주인 A씨의 요청을 반려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국토부 지침: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행정규칙이나 지침
2.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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