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설치한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은? > 사회

1. 대법원, 남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파이 앱'으로 얻은 녹취 파일을 증거로 사용 불가 판결.
2. 남편과 상대방 B씨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녹취 파일 인정하고 손해배상 명령.
3.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녹음 파일 증거력 부정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유지.
4. A씨와 남편은 이혼 후 B씨와의 관계에 대한 소송에서 이견.
5. 대법원, 불법 감청된 증거 사용 불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결론.

[설명]
대법원이 남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파이 앱'을 통해 얻은 녹취 파일을 이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1심과 2심에서는 녹취 파일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력을 부정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와 남편은 이혼 후 B씨와의 관계에 대한 소송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결론 지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파이 앱: 타인의 휴대전화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엿보는 애플리케이션.
- 통신비밀보호법: 전화나 인터넷 통신 등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불법 감청을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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