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휴대전화 감청 논란...대법원 판결은? > 사회

1. 대법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몰래 녹음된 통화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
2.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손 부분 승소. 위자료 1천만 원 부과.
3. 대법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내용 녹음은 불법 감청으로 간주하며 증거능력 부정.
4. 다른 객관적 증거로 상대의 부정행위 인정하며 원심 부분 판결 기각.

[설명]
대법원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몰래 녹음된 통화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내는 일부 승소하며 위자료 1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감청은 불법 감청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원심 부분 판결을 일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스파이앱 :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몰래 통화를 녹음하거나 감청하는 애플리케이션
- 위자료 : 타인의 법적 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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