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륜 증거로 사용된 녹취파일 증거능력 부인 > 사회

1. 대법원, 배우자의 불륜 증거로 사용된 녹취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2. 증거능력 부인으로 인해 아내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됨.
3. 증거로 사용된 녹취파일은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파이 앱'을 통해 입수한 자료.

[설명]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한 녹취파일은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로 인해 위자료 소송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 취득 방법의 합법성과 증거 녹취파일의 증거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증거 논쟁이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녹취파일: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한 파일.
- 감청: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전화, 인터넷 통신 등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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