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혐의 1심 재판부 정해져 > 사회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했다.
3.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적시하고 있다.
4.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설명]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부가 지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또한 내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혐의들이 정말인지 법정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범죄 행위
- 비상계엄: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행하는 특별한 법령
- 계엄군: 비상계엄 시 군사력을 동원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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