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대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00:10 댓글 0

본문

 조국 대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newspaper_10.jpg



1. 고법이 가로세로연구소에 허위 사실 유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2. 피고들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에게 2500만원, 아들에게 1000만원 배상 명령.
3. 특정 동영상 삭제명령도 내려져 가세연은 판결에 따라 조 대표 가족들에게 보상하고 동영상 삭제.

[설명]
서울고법 제8-2부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조국 대표와 가족들에 대해 유포한 허위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하며 특정 동영상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소송은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가 조 대표와 가족들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이유로 조 대표 측이 제기한 것이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청구 소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 항소심: 일정한 사건이나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상급법원에서 처음 심사하는 법정.
3. 유포: 사실이나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전파하는 것.

[태그]
#Court #손해배상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허위사실 #판결 #고법 #명령 #유포 #항소심 #동영상삭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