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등 비정상적 선거행위 급증 > 사회

1.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3101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1019명이 기소됨.
2. 현역 의원 중 152명을 입건하고, 14명이 기소됨.
3.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유포가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방해사범도 급증.
4. 정치인 지지 현상 및 팬덤정치 영향으로 허위뉴스 유포가 증가했다고 함.
5. 선거폭력·방해가 증가한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와 후보자 혐오 등으로 설명됨.
6.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하는 반면 선관위 감시를 무시하는 신종범죄 발생.

[설명]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3101명이 입건되었으며, 그 중 1019명이 기소됐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 152명이 입건되고,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선거사범 중 가장 많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으로 나타났고, 선거폭력·방해사범도 3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치인 지지 현상과 팬덤정치로 인한 가짜뉴스 유포가 증가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선거폭력·방해가 증가한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와 후보자 혐오 현상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하는 반면 선관위 감시를 무시하는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사범 :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선거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 허위사실유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팬덤정치 :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팬덤(열광적인 지지층)이 형성되어 그들의 주장이 나무랄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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