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늘리는 개정안 통과 환영 > 사회

1.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늘리는 개정안 통과 환영 발언
2. 사법부 예산 절감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3. 조 대법원장, 35개 법원 순회 마치고 서울고법 방문 마무리
4. 사법부 예산 비율 감소, 장기 미제 사건 증가 원인으로 지목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사법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예산 절감으로 인해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법관 수 늘리는 개정안: 법원 내의 법관 인원을 증가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소송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 사법부 예산 절감: 사법부가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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