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결정 어렵다 > 사회

1.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소송, 항고심 결정으로 정부의 승리 분위기
2. 의료계가 제기한 20건의 소송 중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건은 한 건도 성공 못함
3. 결정으로 이번 증원 사실상 확정,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최종 증원 확정 예정

[설명]
한국의대협회는 최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두고 정부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 회전문 이기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증원 확정이 사실상 불가피해졌습니다. 의료계는 이미 20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 중 집행정지나 가처분을 얻은 사례는 없었고, 이에 의대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후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증원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어 해설]
- 증원: 기존 정원을 늘려 학생이나 인력을 추가하는 것
- 가처분: 법원이 사실상 판결 이전, 임시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
- 항고심: 변론이 끝난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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