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항고 예정, 의료계 "빠른 결정 필요" > 사회

1.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됨.
2.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 돌입할 예정.
3.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요청하여 최종 결정 기대.
4. 정부는 법원 판단 환영하며 의료 개혁 추진을 강조.

[설명]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이 각하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요청하여 최종 결정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정부가 의과대학의 학생 인원을 결정하는 조치.
2. 집행정지 신청: 특정 처분의 집행(시행)을 멈추기 위해 법정에 신청하는 절차.
3. 재항고 절차: 특정 사건에 대해 상급법원에 다시 항고(재심)를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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