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정 앞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특가법으로 검찰 송치 > 사회

1. 부산 법정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2. 경찰은 범행 준비로 흉기와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살인죄가 아닌 보복살인 혐의가 불구 송치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4. 가해자는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설명]
부산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흉기와 도주용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은 보복살인을 인정했고,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일반범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 보복살인 : 본인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을 품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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