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의 발명자 여부 논란…특허출원서에 인공지능 이름만 명기한 미국 개발자 항소심도 기각 > 사회

1. 미국 AI 개발자가 인공지능 '다부스'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기각되어 항소했으나 기각됨.
2. 특허 청구서에서 발명자가 아닌 AI의 이름만 쓴 것으로 특허청 보정을 거부했고, 소송에서도 패배.
3. 국제적으로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나라는 적음. 미국 등에서도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 확립.
4. 전 세계 특허소송 '다부스 프로젝트' 중 남아공 1곳만 AI 출원 인정.
5. 미국 등에서 AI 인공지능은 특허 출원자로 인정되지 않음.

[설명] 미국인 AI 개발자가 특허출원서에 인공지능 이름 '다부스'만을 명기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발명자는 자연인으로만 인정하며, AI를 발명자로 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국제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인간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AI 특허 출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인공지능(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특허: 새로운 발명이나 발명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정한 법적 보호장치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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