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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노동자 보호 목적 명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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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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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노동자 보호 목적 명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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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발표에 비판적 입장
2.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
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00만 명,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 주장
4. 근로자들에게 당당한 노동조합 필요성 강조

[설명]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발표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게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시혜가 아닌 당당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

[태그]
#LaborMovement #민주노총 #윤석열정부 #노동약자보호 #근로기준법적용 #5인미만사업장 #노동조합 #시혜아니라당당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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