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법에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 예고 > 사회

1.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2.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학생 인권과 교권 보완 필요 강조
3.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서 제출 후 대법원 소송 제기 예정

[설명]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학생인권 조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2. 대법원: 한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관

[태그]
#SeoulEducation #학생인권 #서울시의회 #대법원 #재의요구 #소송제기 #서울시교육감 #조례무효확인 #보완필요 #교육정책 #폐지안 #차별방지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