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 쉼터 성폭행 사건, 20대 여성에게 징역 8년 선고 > 사회

1. 부산지법, 20대 여성 A씨에게 청소년 소녀 성매매,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2. A씨에게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3. A씨, 청소년 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 소녀 B양에게 성매매 강요한 혐의 인정.

[설명]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청소년 소녀를 성매매하게 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A씨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한국계 중국인 소녀 B양을 성매매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관념 발달에 대한 장애를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아가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법원이 확정하는 형벌.
- 성폭행: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거나 강요당한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범죄.
- 재판부: 법원에 소송 사건을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로 구성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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