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안 논란..교사의 불안 갈증은 어디로? > 사회

1. 지난해 서이초·주호민 사건 후 교사들이 녹음 증거를 모으고 있음.
2. '교권보호 4법' 마련되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함.
3. 학부모의 민원으로 교사가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교사들은 추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함.

[설명]
지난해 서이초·주호민 사건 이후 교사들은 녹음 기기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이 마련돼도 여전히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함을 느낀다. 또한, 교육부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고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추가적인 교권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교권보호 4법: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무분별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
- 사법 처벌: 법원을 통해 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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