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67일 빨리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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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5:46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구속 299일 만에 출소
2. 법무부, 최씨를 포함한 650명 가석방 결정
3. 최씨는 2013년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받았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구속 299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최씨를 포함한 650명을 가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최씨가 형기 만기일보다 67일 빨리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씨는 2013년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을 불복하여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2. 가석방: 형기 중인 죄수나 법정 처분수, 그 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결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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