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납치 후 성폭행 혐의 감형…법정 최고형보다 경감 ​ > 사회

1. 10대 소년이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음.
2. A군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3. A군은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한 후 협박까지 했으며, 전과가 있었음.
4. 변호인은 A군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주의 요청.

[설명]
16세 소년 A군이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강도예비죄까지 추가로 적용했으며,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을 초과하여 7년과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A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와 돈을 훔치고, 사건으로부터 극단적인 피해자의 고통을 드러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간에 강도 15년, 7년형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을 의미합니다.
- 항소심: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1심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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