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관 명예훼손죄 논란 결정 > 사회

1. 대법원,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로 처벌 불가 판단.
2. 기소된 군무경력관 A 씨에게 무죄 선고 확정.
3. A 씨 댓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으로 판단.

[설명]
대법원이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6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경력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310조가 상관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댓글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상관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한 법률 상의 혐의.
2. 군형법: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사법원에서 심리되며 형벌이 부과됨.

[태그]
#SupremeCourt #군법 #명예훼손 #무죄판결 #공익의이익 #군무경력관 #법률전문화 #대법원판결 #국방법 #방위사업청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