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대법원 확정 > 사회

1. 여성 경찰관이 수영장 관리인이 알몸을 훔쳤다는 거짓글을 185차례 올리고 벌금 300만원 선고.
2. 경찰은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
3. 대법원은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결정.

[설명]
여성 경찰관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올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를 한 씨에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저해하는 행위
2. 상고: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절차

[태그]
#FemalePoliceOfficer #벌금형 #거짓정보 #대법원 #명예훼손 #여성경찰관 #수영장 #성폭력법 #상고 #온라인커뮤니티 #업무방해 #경찰NegativeButton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