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협과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처분 취소 > 사회

1.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2. 변협, 서울변회는 로톡을 통해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과태료가 무효로 판결. 3.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나 변협이 법률 서비스 규정 개정. 4.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로톡을 통해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어 변협이 법률 서비스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태료: 특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2. 징계: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이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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