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 업종별 구분 논란 예고 > 사회

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전원회의 21일 개최 예정.
2. 1만원 돌파 가능성 높아, 노사 간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확산.
3. 최저임금위원 구성 완료, 1월 임기 시작한 전원 중 상임위원만 제외.
4.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4%면 1만원 넘어섬.
5.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 치열, 업종별 구분 요구 지속.
6.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 노사 간 논란 예상.
7.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7일.

[설명]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준비하던 고용부는 1월 임기 시작한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위촉했다. 노사가 제안한 근로자, 사용자 위원 9명과 정부 임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갖는다. 올해 최저임금이 1.4% 상승하면 1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예고되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내달 27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됨.
- 업종별 차등 적용: 각 업종의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 공익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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