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법정 공방, 집행정지 신청 판결 주목 > 사회

1. 서울고등법원,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 예정
2.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원 관련 자료, 의료계와 교수단체 공개 요구
3. 과학성 검증 위원회 결과 발표로 증원 과정 논란 확산

[설명]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끓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의료계와 교수단체는 이를 공개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과학성 검증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여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정책의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평가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의 판결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2. 증원: 의대나 학교 등의 학생 수나 교수 수를 증가시키는 것
3. 과학성 검증 위원회: 정부 정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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