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이용자 조롱 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사회

1.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올린 부정적 글로 유죄 판단 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
2. 항소심 "글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판단.
3.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검찰은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
4. 1심은 유죄 판단하며 벌금액 유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설명]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시물 작성자는 무죄로 처분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정당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불이익하게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 항소심: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소하여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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